민주당의 우이-방학 경전철 관련 '조기'도 '착공'도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합니다!
 
1. '조기' 착공이 아니라 했는데, '조기' 착공 맞습니다!
턴키 방식이 아니었으면, 민주당 측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아직 중요한 '중앙투자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정식 예산편성과 착공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못한 것은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도 금년 1월에야 완료 되었고,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도 금년 2월에야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별도의 실시설계를 단계를 거치면 1년여 착공이 더 늦어지기에 조기착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고요.
 
2. '착공'은 '공사에 착수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아직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시작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본계획'의 승인도 못 받은 상태이고 '중앙투자심사'도 승인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편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부터 해명해보세요.
 
3. 예산 없이는 설계도 공사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올드버전입니다.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는 7월 서울시에서 턴키발주를 하게 되면, 2025년 착공에 맞추어 당해 년도 설계 및 시공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금액이 500억 원이라면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해 달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달라진 예산편성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언론과 구민들도 모두 인정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한 대로 협조할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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